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9조((囑託의 費用))
이 법에 의한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비용의 개산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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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법 › 제2장 외국으로의 촉탁
이 법에 의한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비용의 개산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