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7조((大法院規則))
사법공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상환 기타 이 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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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법 › 제3장 외국으로부터의 촉탁
사법공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상환 기타 이 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