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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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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법 › 제3장 외국으로부터의 촉탁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5조((準據法))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Article 15 ((Governing Law))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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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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