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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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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법 › 제3장 외국으로부터의 촉탁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3조((囑託書의 접수))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Article 13 ((Receipt of Letters of Request))

①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접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1) Letters레터즈 of어v브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judicial주디실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shall섈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②법원행정처장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하여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does더즈 not낫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returnr리턴 it잇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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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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