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3조((囑託書의 접수))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Article 13 ((Receipt of Letters of Request))
①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접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1) Letters of request for judicial mutual assistance from a foreign country shall be received by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and transmitted to the competent court under Article 11.
②법원행정처장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하여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2) Where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finds that a request from a foreign country does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2, the Director shall return it stating the reas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