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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5조(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

(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 수탁법원이 수탁사항을 실시한 결과를 회신하는 경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의 경로에 관하여는 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0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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