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motion Act, Article 5 (Formula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Promoting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ultural컬처^r럴 exchange익스체인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1.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ultural컬처^r럴 exchange;익스체인지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ultural컬처^r럴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3.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aising^r레이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ultural컬처^r럴 exchange;익스체인지

4.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4. Laying레이잉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ultural컬처^r럴 exchange;익스체인지

5.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5. Measures메저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ultural컬처^r럴 exchange;익스체인지

6.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6.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ultural컬처^r럴 exchange;익스체인지

7.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ultural컬처^r럴 exchange;익스체인지

8.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방안

8.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irculating서큘레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ultural컬처^r럴 exchange;익스체인지

9.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ultural컬처^r럴 exchange.익스체인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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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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