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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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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motion Act, Article 16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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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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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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