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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2.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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