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콘테이너의 형식승인신청)
Article 9 (Application for Type Approval of Containers)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콘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라 콘테이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선급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type approval of a container pursuant to Article 13 of the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Convention and Article 12 of the Container Convention shall submit to the classification society an application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The same shall apply when intending to change them:
1. 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와 제조회사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1. The name and location of the manufacturing plant and the name, address, and name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manufacturing company;
2. 제조 예정 수량
2. The quantity planned to be manufactured;
3. 콘테이너의 종류, 형식, 기호 또는 번호, 자체중량, 그 밖에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
3. The type, model, mark or number, tare weight, and other important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ontainer; and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콘테이너의 설계도면과 제조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합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Design drawings of the container and a manufacturing specification shall b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Provided, That where a person who has been inspected by a container designated inspection agency under Article 13 files an application for approval, documents issued by the designated inspection agency certifying that the container passed inspection shall be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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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