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8조(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신청)
Article 8 (Application for Individual Approval of Containers)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콘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라 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선급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individual approval of a container pursuant to Article 13 of the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Convention and Article 12 of the Container Convention shall submit to the classification society an application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The same shall apply when intending to change them:
1. 콘테이너의 종류, 형식, 기호 또는 번호, 자체중량, 그 밖에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
1. The type, model, mark or number, tare weight, and other important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ontainer;
2.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The name and address of the owner; and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②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개별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그 지정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합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Where a person who has been inspected by a container designated inspection agency under Article 13 files an application for individual approval under paragraph (1), the person shall attach to the application documents issued by the designated inspection agency certifying that the container passe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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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