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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8조(보고 및 검사)

Article 18 (Reports and Inspections)

① 관세청장은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증단체, 선급법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 또는 차량승인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들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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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how쇼우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보증단체, 선급법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 및 차량승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A어 guaranteeing게r런티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container컨테이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vehiclev비히클 approval어프r루v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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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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