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6조(도로운송차량의 검사와 승인)
Article 16 (Inspection and Approval of Road Transport Vehicles)
① 차량승인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도로운송차량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approval under Article 15, a vehicle approval organization shall inspect the road transport vehicle.
② 차량승인기관은 검사를 할 때 해당 도로운송차량이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2에 따른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When conducting an inspection, a vehicle approval organization shall examine whether the road transport vehicle conforms to the technical conditions under Annex 2 to the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Convention.
③ 차량승인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3) A vehicle approval organization shall grant approval to a vehicle that has passe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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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