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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6조(도로운송차량의 검사와 승인)

Article 16 (Inspection and Approval of Road Transport Vehicles)

① 차량승인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도로운송차량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a어 vehiclev비히클 approval어프r루v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v비히클

② 차량승인기관은 검사를 할 때 해당 도로운송차량이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2에 따른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어 vehiclev비히클 approval어프r루v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v비히클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nnex애넥스 2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vention.컨v벤션

③ 차량승인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3) A어 vehiclev비히클 approval어프r루v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a어 vehiclev비히클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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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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