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5조(도로운송차량의 승인신청)

Article 15 (Application for Approval of Road Transport Vehicles)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2조에 따라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차량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v비히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vention컨^v벤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vehicle^v비히클 approval어프^r루^v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m:^ð뎀

1. 도로운송차량의 종류, 형식, 차대번호(車臺番號), 원동기번호, 등록번호, 그 밖에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 다만, 원동기번호는 판명되는 경우에만 적는다.

1. The^ð더 type,타이프 model,마들 chassis채시 number,넘버 engine엔전 number,넘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v비히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engine엔전 number넘버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identifiable;아이덴터^f파이어블

2. 소유자 또는 운송인의 성명 및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carrier;캐^r리어

3. 제작회사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mpany;컴퍼니

4. 제작 예정 수량(형식승인의 경우에만 적는다)

4. The^ð더 quantity콴터티 planned플랜드 to투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차량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진 또는 설계도면과 제조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r오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that^ð댓 the^ð더 vehicle^v비히클 approval어프^r루^v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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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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