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원칙)
Act on Management of Assessed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ticle 4 (Principles of Managing Assessed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①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1) The bearing of assessed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national interest and foreign policy objectives.
② 정부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복하여 편성ㆍ집행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For the efficient use of the national budget, the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assessed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the same purpose are not duplicatively budgeted and executed by differe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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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