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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증권의 재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s for Accession to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3 (Reissuance of Securities)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그 지급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증권과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71.12.1,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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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71.12.1,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2)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orrowing바r로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issue,이슈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holds호울즈 in인 deposit더파짓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curities시큐r러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mand.디맨드

③한국은행총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출자한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신설 1971.12.1, 1977.8.13, 2012.6.26>

(3)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kes메이크스 payment페이먼트 on안 securities시큐r러티즈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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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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