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0조(벌칙)

1. 제44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1.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foreign^f포^r런 physician,^f퍼지션 dentist,덴티스트 or오 pharmacist^f파머시스트 license라이슨스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at앳 a어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harmacy^f파머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6);

2. 제44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2.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foreign^f포^r런 physician^f퍼지션 or오 dentist덴티스트 license라이슨스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6); and앤드

3. 제44조제7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약사

3.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who후 dispensed디스펜스트 or오 sold소울드 medicines메더슨즈 to투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7).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and앤드

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ruited^r리크^r루티드 students스투던츠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school스쿨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school스쿨 in인 effect,이^f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