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 지원)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46 (Support for Education, Culture and Arts, and Tourism Facilities)
① 국가는 기본계획에 따라 거점지구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ensure that schools at each level, cultural facilities including arts centers, libraries, and museums, tourism, accommodation, and amusement facilities, and sports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ducation, culture and arts, and tourism facilities") are installed or attracted with priority in the hub district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lan.
②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에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점지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2) Authorizations, permits, etc. may be granted with priority to a person who intends to install education, culture and arts, and tourism facilities in the hub district or relocate them to the hub distric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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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