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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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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 지원)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46 (Support for Education, Culture and Arts, and Tourism Facilities)

① 국가는 기본계획에 따라 거점지구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schools스쿨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arts아츠 centers,센터즈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and앤드 museums,뮤지엄즈 tourism,투r리점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and앤드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attracted어트r랙티드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더 hub허브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에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점지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2)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hub허브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relocater릴로우케잇 themð뎀 to투 theð더 hub허브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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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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