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41 (Support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Schools,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To improve the educational conditions for foreigners in the hub distric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funds necessary for purchasing sites, constructing facilities, or operating schools for foreign kindergartens under Article 16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foreign schools under Article 60-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ㆍ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where domestic universities in the hub district promote joint operation of curricula and human and material exchange with foreign universi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