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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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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41 (Support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Schools,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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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ㆍ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where웨어 domestic더메스틱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인 theð더 hub허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romote프r러모우트 joint조인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urricula커r리큘라 and앤드 human휴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exchange익스체인지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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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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