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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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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기초연구환경 구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27 (Installation of Large Basic Research Facilities, etc.)

① 국가는 거점지구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install인스톨 large라지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hub허브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국가는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able에네이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rge라지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companies,컴퍼니즈 forf포 theirð데어 efficient이f피션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using유징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use.유스

③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운영ㆍ관리주체,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디 entity엔터티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large라지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4)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rge라지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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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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