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27 (Installation of Large Basic Research Facilities, etc.)
① 국가는 거점지구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The State may install large basic research facilities in the hub district.
② 국가는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The State shall endeavor to enable joint use of the large basic research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by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and companies, for their efficient utilization. In such cases, the State may have the using institutions bear all or part of the costs of use.
③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운영ㆍ관리주체,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 entity operating and managing the large basic research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ir use and manage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④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4) Costs necessary for the installation, operation, and joint use of the large basic research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vered by contributions from the Government or persons other than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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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