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26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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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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