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24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Private Investors)
법 제47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건축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1>
"Private investors who meet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apital" in Article 47 (3) of the Act means persons registered for the type of business that carries out general construction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5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pursuant to Article 9 of that Act, and whose construction capacity evaluation amount or capital publicly announced under Article 23 of that Act is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average annual project cost (excluding compensation costs) of the construction project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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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