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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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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3(지원기관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16-3 (Work of Support Organizations)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2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building빌딩 linkage링커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mong어멍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거점지구 내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서의 토지ㆍ시설물 등의 매각, 임대 및 그 사후관리와 입주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lease리스 of어v브 land,랜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zone존 and앤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of어v브 theð더 core코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moving무v빙 in;인

3. 기능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functionalf펑크셔늘 districts;디스트r릭츠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과 창출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generating제너r레이팅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thereof,ð데r러v브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진흥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육성 또는 지구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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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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