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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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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12 (Formul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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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mð뎀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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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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