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0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Support Act, Article 30 (Use of event emblems, etc.)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person who intends to display an emblem or mascot designated by an organizing committee, or anything similar that symbolizes the event, on goods, etc., or to use it for advertising or other for-profit purposes,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organizing committe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use by a right holder registered under the Trademark Act and the Desig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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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