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9조(준공확인)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Support Act, Article 29 (Confirmation of completion)
①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Upon completing construction, an implementer shall submit a construction completion report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of the host site without delay and obtain confirmation of completion.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of the host site who receives an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completion may request the head of a relevant public institution, research institution or other specialized institution to conduct inspection necessary for confirmation of completion.
②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completion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of the host site shall confirm comple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if finding that the construction was carried out as approved,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confirmation of completion to the applicant.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사업의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16>
(3) Where an implementer has been issued a certificate of confirmation of completion under paragraph (2), the implementer is deemed to have obtained the completion inspection, completion authorization, etc. of the projects deemed approved under Article 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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