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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제3장 조직위원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0조(수수료 등)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Support Act, Article 20 (Fees, etc.)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8>

When웬 an앤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work워크 forf포 an앤 event이v벤트 or오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vent,이v벤트 it잇 may메이 collect컬렉트 feesf피즈 or오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llows얼라우즈 use유스 of어v브 event-related이v벤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goods구즈 thatð댓 it잇 manages;매니지즈

2. 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rovides프r러v바이즈 services서v버시즈 to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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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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