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Support Act, Article 13 (Lease of State and public property,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finds it necessary to support an organizing committee, it may lease, allow use and profit of State or public property free of charge, or transfer office supplies or other goods or allow their use free of charge,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purpose of such property.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2) The content, conditions and procedures, etc. of free lease, use and profit, or transfer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contract between the agency administering the relevant property or goods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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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