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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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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제3장 조직위원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Support Act, Article 13 (Lease of State and public property,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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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2) Theð더 content,칸텐트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reef프r리 lease,리스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goods구즈 and앤드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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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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