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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나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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