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8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18 (Public Relations for Public Participation, etc.)
①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The State, etc. shall prepare and implement various public relations and awareness-raising measures to secure public support for the nee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expand public participation.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계획ㆍ운영한다.
(2) To expand public participation under paragraph (1), a lead agency shall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plan and operate various programs that the public can easily access in everyday life.
③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실적을 포함한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State, etc. shall disclose the direction and major result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cluding the results of privat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rganizations under Article 17) by various methods.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the subjects, scope, and standards of disclosur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및 국민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4) The State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comprehensive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order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such projects and the public's access to inform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