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8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18 (Public Relations for Public Participation, etc.)

①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variousv베r리어스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awareness-raising어웨어니스-r레이징 measures메저즈 to투 secure시큐어 public퍼블릭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need니드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public퍼블릭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계획ㆍ운영한다.

(2) To투 expand익스팬드 public퍼블릭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plan플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variousv베r리어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can캔 easily이절리 access액세스 in인 everyday에v브r리데이 life.라이f프

③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실적을 포함한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major메이저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by바이 variousv베r리어스 methods.메θ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및 국민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such서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public's퍼블릭스 access액세스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