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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6조(현지 협의체)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현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현지 주재원 등에게 현지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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