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4조(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공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은 법 제16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 결과 중 중요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4.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ㆍ사업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