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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적법

국적법 제2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Nationality Act, Article 25 (Cooperation by Related Agencies, etc.)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사실 조사, 신원 조회,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nationality내셔낼러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facts,f팩츠 checking체킹 identities,아이덴티티즈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in인 similar시멀러 ways.웨이즈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To투 perform퍼f폼 nationality내셔낼러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범죄경력정보

1.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수사경력정보

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outcome아웃컴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n안 crimes크r라임즈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4. 여권발급정보

4. Passport패스포트 issuance이슈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주민등록정보

5.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가족관계등록정보

6.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7. 병적기록 등 병역관계정보

7.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records;r러코즈

8. 납세증명서

8.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또는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r오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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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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