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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적법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Nationality Act, Article 15 (Loss of Nationality upon Acquisition of a Foreign Nationality)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loses루지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en웬 he히 or오 she쉬 acquires어콰이어즈 thatð댓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2)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lost로스트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less언레스 he히 or오 she쉬 reportsr리포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keep킵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throughθ쓰r루 marriage메r리지 to투 a어 foreigner;f포r러너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doptive어답티v브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throughθ쓰r루 adoption어답션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throughθ쓰r루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by바이 a어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who후 is이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A어 spouse스파우스 or오 minor마이너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lost로스트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atð댓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atð댓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ho후 lost로스트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acquired어콰이어드 thatð댓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is이즈 unknown,언논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it잇 on안 theð더 date데잇 when웬 theð더 foreignf포r런 passport패스포트 he히 or오 she쉬 uses유시즈 was워즈 firstf퍼스트 issued.이슈드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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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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