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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의2(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게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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