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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9조(운용실적의 보고)

Act on Restriction of Special Cases Concerning State Property, Article 9 (Reporting Operating Results)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따른 운용실적을 「국유재산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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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운용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국유재산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clude인클루드 themð뎀 in인 theð더 general제너r럴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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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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