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Act on Restriction of Special Cases Concerning State Property, Article 7 (Inspection and Evaluation of Special Cases Concerning State Property)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1. 국유재산특례의 지출액 규모, 운용 절차 등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

1.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scale스케일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2.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목표달성도,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등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and앤드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goal고울 achievement,어치^v브먼트 economic에커나믹 costs,카스츠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ㆍ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요청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oncerning컨서닝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no노우 need니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it:잇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mending어멘딩 statutes스태춧츠 to투 abolish어발리시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and앤드

2.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a어 need니드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sunset선셋 date데잇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oncerning컨서닝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romoting프^r러모우팅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sunset선셋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국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어 plan플랜 for^f포 amending어멘딩 statutes스태춧츠 to투 abolish어발리시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oncerning컨서닝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ystem시스텀 that^ð댓 can캔 replace^r리플레이스 it,잇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⑤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5)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o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may메이 pay페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work,워크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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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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