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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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