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3조(위탁료)

총괄청은 해당 연도의 위탁료를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액인건비 지출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7][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11.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