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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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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21조(보고)

Regulations on Excavation of Objects Buried in State Property, Article 21 (Reporting)

관장기관은 발굴승인을 한 매장물의 발굴ㆍ보상 및 처리에 관한 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15일내에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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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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