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8조(소유자가 불분명한 매장물의 처리)
Regulations on Excavation of Objects Buried in State Property, Article 18 (Handling of Buried Objects of Unknown Ownership)
①관장기관은 매장물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장물의 표시, 발굴일시 및 장소등을 당해 관공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1) Where the owner of a buried object is not identified, the competent agency shall post a public notice of the description of the buried object, the date and time and place of excavation, etc. on the bulletin board of the relevant government office for 14 days.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Where the owner is not identified within one year after the public notice under paragraph (1), Article 1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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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