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7조(사유매장물의 반환)
Regulations on Excavation of Objects Buried in State Property, Article 17 (Return of Privately Owned Buried Objects)
매장물의 소유자가 국가 이외의 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발굴자가 그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한다.
Where it is found that the owner of a buried object is a person other than the State, the excavator shall return it to the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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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