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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4장 일반재산 › 제7절 현물출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5조(현물출자 평가기준일)

법 제62조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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