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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4장 일반재산 › 제6절 개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4조(신탁계약서)

영 제61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2.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3. 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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