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9조(교환자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자금 납부에 관하여는 일반재산 매각대금 납부의 예에 따른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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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4장 일반재산 › 제4절 교환
일반재산의 교환자금 납부에 관하여는 일반재산 매각대금 납부의 예에 따른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