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조(국유재산의 분류)
주된 국유재산에 인접하여 있거나 부속되는 국유재산은 주된 국유재산에 포함하여 분류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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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주된 국유재산에 인접하여 있거나 부속되는 국유재산은 주된 국유재산에 포함하여 분류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