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허가부)듣기 영 제28조의 사용허가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