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Owned Forests, Article 3-2 (Dismissal and Removal of Members)
지방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The Head of a Regional Forest Service may dismiss or remove a membe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 the member has become unable to perform duties for a long period due to mental or physical weakness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 there is misconduct related to duties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the member is recognized as unsuitable as a member due to neglect of duty, loss of dignity, or other reasons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 the member expresses the intention that it is difficult to perform duties
5.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Where the member has not recused himself or herself despit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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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