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Owned Forests, Article 29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산림청장(제2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free^f프^r리 donation도네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8조에 따른 공유림등 매수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urchase퍼처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0조에 따른 준보전국유림 매각 및 교환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ale세일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quasi-conservation콰시-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 대부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5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권리의 양도 또는 명의변경 허가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name네임 of어^v브 rights^r라잇츠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6조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및 국유림 반환 등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turn^r리턴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ale세일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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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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