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산림사업을 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공동사업수행자

1.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a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in인 which위치 a어 joint조인트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was워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performer퍼^f포머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법 제21조에 따라 대부등을 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2.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a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for^f포 which위치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3.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에서 작전상 벌채한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벌채를 대행한 자

3.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felled^f펠드 for^f포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reasons^r리즌즈 in인 a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north노^θ스 of어^v브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Control컨트^r로울 Line,라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elled^f펠드 them^ð뎀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4. 국유림에 연접된 토지 또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벌채한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벌채를 요청한 자

4.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felled^f펠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djoining어조이닝 a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felling^f펠링

1. 조림예정지 또는 천연하종(下種: 씨를 뿌리는 것)예정지 안의 입목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임산물을 사업실행시기 이전에 반출을 완료할 수 없어 목적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n인 selling셀링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within위^ð딘 a어 planned플랜드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site사잇 or오 a어 planned플랜드 natural내처^r럴 seeding시딩 site,사잇 the^ð더 sold소울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cannot캐낫 be비 completely컴플리틀리 removed^r리무^v브드 before비^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ime,타임 impeding임피딩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project프^r라젝트

2. 국가직영 산림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State-operated스테잇-아퍼^r레이티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eded임피디드

1. 국유임산물의 채취ㆍ반출ㆍ가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물, 임산물적치장 또는 임도예정부지 안의 입목

1.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within위^ð딘 temporary템퍼^r레^r리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harvesting,하^v버스팅 removing,^r리무^v빙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forest^f포^r리스트 product프^r라덕트 storage스토^r러지 yards,야즈 or오 planned플랜드 forest^f포^r리스트 road^r로우드 sites사잇츠

2. 매각된 입목의 벌채에 수반하여 생긴 걸쳐진 나무ㆍ손상목 및 오벌목

2. Hung-up헝-업 trees,트^r리즈 damaged대미지드 trees,트^r리즈 and앤드 wrongly^r롱리 felled^f펠드 trees트^r리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felling^f펠링 of어^v브 sold소울드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1. 국가유산 보수ㆍ복원용으로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eded니디드 for^f포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heritage헤^r러터지

2. 임산물 소재지 주민의 공동사업이나 연료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used유즈드 for^f포 joint조인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or오 as애즈 fuel^f퓨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