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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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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유림의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대부료등의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Owned Forests, Article 24-2 (Payment of Lease Fees, etc. by Credit Card, etc.)

①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 중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1. Among어멍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performing퍼f포밍 financialf퍼낸실 settlement세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settlement세털먼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ability,어빌러티 capital캐퍼틀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②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orf포 lease리스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1,000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orf포 lease리스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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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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